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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보도해명자료] ‘공공조달 진입장벽에 막힌 스타트업’ 아시아투데이 보도(’18.1.29.) 관련 조달청 입장
작성자 양재규 등록일 2018-01-30 조회수 12517
담당부서 기술서비스총괄과
내용
[보도해명자료] ‘공공조달 진입장벽에 막힌 스타트업’
아시아투데이 보도(’18.1.29.) 관련 조달청 입장


1. 보도요지
 ○ 공공기관의 소액 용역입찰에서 실적제한을 두는 입찰 위법 행위로 인해 스타트업들의 진입 기회가 박탈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조달청이 개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관

2. 조달청 입장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1억원 미만 소액입찰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함(‘17.12월)
  ○ 공공기관들이 직접 발주하는 2.1억원 미만 소액입찰에서 실적제한을 요구할 경우, 입찰참가 희망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고 실적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

□ 조달청은 창업·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한 실적제한, 경영상태 평가 등을 선제적으로 폐지한 바 있음.
  ①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폐지) 2014.7월부터 조달청이 발주하는 2.1억원 미만 입찰참가에 대해 실적제한을 폐지하였음
       * 공공기관 자체발주에 대한 실적제한 페지(’17.12월)
  ② (입찰 후 낙찰자 선정시 실적평가 제외)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창업기업·소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용역입찰은 5억원 미만, 협상계약은 2.1억원 미만) 일반적 경쟁 입찰시 실적평가를 하지 않음
  ③ 2013.9월부터 2.1억원 미만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대해 경영  상태 평가시 만점을 부여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올해 2월중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임.
 
□ 또한 조달청은 창업·스타트업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판로 확보) 벤처기업, 새싹기업 등 스타트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벤처나라 쇼핑몰’을 구축하고 상품등록 지원*
       * ‘17.12.31일 현재, 총 258개사, 1,287개 상품 등록 완료
  ○ (우수제품 직접생산 요건 완화) 기술만을 가진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술ㆍ제조업체간 협업생산제품’* 인정
       *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만 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기술만 보유한 업체도 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술·제조업체가 협업한 경우 우수제품 신청자격 부여(‘16.11월 부터)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양재규 서기관(042-724-6116)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공공조달 진입장벽에 막힌 스타트업" (1)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공공조달 진입장벽에 막힌 스타트업" (2)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공공조달 진입장벽에 막힌 스타트업" (3)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공공조달 진입장벽에 막힌 스타트업" (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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