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관련사이트

  • 종합쇼핑몰
  • 벤처나라
  • 해외조달정보센터
  • 글로벌 조달 장터(ITC Procurement Map)
  • 비축물자
  • 조달교육원
  • 공공녹색구매통합정보망
  • 사이버홍보관
  • RFID 물품관리
  • 조달정보개방포털
  • 기술평가위원선정시스템
  •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해명자료 공공조달! 이제는 품질과 안전입니다.

SNS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트위터에 공유하기    미투데이에 공유하기    싸이월드에 공유하기    구글에 공유하기

해명자료 : 이 표는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 부서명 , 내용,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일반] [보도설명자료] 고용창출기업에 조달시장 가점 상향 조정해야 - 연합뉴스,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4.9.일자) 기사 관련 -
작성자 김빛나 등록일 2018-04-10 조회수 11908
담당부서 쇼핑몰기획과
내용 고용창출기업에 조달시장 가점 상향 조정해야
- 연합뉴스,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4.9.일자) 기사 관련 -


1. 보도요지
○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시 우수고용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 제기(‘18.4.9.)
  - 조달청의 고용창출우수기업에 대한 배점이 0.5점으로, 창업기업이나 여성기업 등에 대한 가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황
    * (예시) LED 조명업체인 솔라루체의 경우 ‘17.8월 50명, ’18.3월 1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으나 공공조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함

2. 조달청 설명 내용
 ○ 과거에는 물품·용역 대량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에서 고용우수기업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우대 평가(3.5점)하였으나, 선택 평가항목 특성상 실제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음
 ○ ‘18.4.1.부터 고용우수기업은 창업기업 등 정책지원 선택 평가항목과 분리*하여 필수 평가항목의 신인도에 가점(0.5점)으로 의무화하여 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
   * 창업기업(3.5점), 여성기업(3점) 등은 그대로 선택 평가항목에 존재하므로 고용우수기업은 필수 평가항목인 신인도에서 추가 가점 획득 가능

□ 조달청은 연간 6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조달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 중
  ① 정부입찰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강화
   - 기존에는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시 전년대비 전체고용증가율 정도에 따라 신인도 가점 부여*(1~3점)
     * 고용증가율 5% 이상 시 가점 1점, 7~11% 이상(대(7%)·중(8%)·소기업(11%)) 시 가점 3점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전체 신인도 가점 상한 확대(5점→7점)*(‘17.12월)
     *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대상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전체 신인도 최대 5점까지 인정
  ②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기업*은 불이익 조치
   - 임금체불(‘17.10월), 고용개선조치 미이행(‘17.10월), 최저임금 위반(‘18.1월) 업체에 대해 신인도 감점 부과(각 △2점)
  ③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대 강화
   -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확대(1.7점→2점)(’17.12월)
   - 사회적경제기업 신인도 가점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17.12월), 자활기업, 마을기업(’18.4월)까지 확대
  ④ 고용의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 기업 우대
   -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낮은 기업(‘17.12월)* 및 정규직 전환 이행기업(’18.4월)**에 대해 신인도 가점 부여(최대 2점)
     * (고용형태 공시기업, 상시고용 300인 이상) 업종별 비정규직 사용 비중에 따라 가점 0.5~2점
     ** (중소·중견기업)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이행 시 가점 1.5점
 
□ 그밖에, 우수조달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 시에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강화
  ① 우수조달물품 신규 지정 및 연장 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 기존에는 신규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신규 지정(지정기간 3년) 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1점) 및 지정기간 1년 연장
     * (신인도 가점) 전년대비 전체고용증가율 4% 이상
       (지정기간 연장) 전년대비 전체고용증가율 4% 이상(소기업은 5% 이상)
   - 고용의 질 개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전체고용증가율 20% 이상이면서 신규채용인력의 95%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지정기간 1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17.10월)
  ② 물품·용역 대량 구매시 적용되는 MAS 2단계경쟁에서 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평가방식 변경(선택평가→필수평가)(‘18.4월)
   - (기존) 고용우수기업(전년대비 전체고용증가율 5% 이상)을 정책지원 대상(선택 평가항목)으로 점수 부여(3.5점*)하였으나, 공공기관의 평가항목 선택율이 13.8%에 그치는 등 지원 효과가 낮았음
     * 정책지원 평가항목 선택 시 기본 점수가 2점으로 고용우수기업이 갖는 최대 가점 효과는 +1.5점
    ※ 정책지원 선택 평가항목에는 고용우수·창업·G-PASS* 기업(총점 3.5점으로 3개 항목 중 1개로만 가점 획득 가능), 여성기업(3점) 등 존재
        * 조달청이 지정하는 수출유망기업
   - (개선) 고용우수기업 우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 여성기업 등 정책지원 선택 평가항목과 별도*로 필수 평가항목의 신인도에 가점 신설(0.5점)
     * 창업·G-PASS 기업(3.5점), 여성기업(3점) 등은 그대로 선택 평가항목에 존재하므로 고용우수기업은 필수 평가항목인 신인도에서 추가 가점 획득 가능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기대효과1), MAS 2단계경쟁의 참여업체간 평점 격차2) 등을 고려하여 신인도 가점을 0.5점으로 설정
   1) (기존 제도 지원 기대효과) 제도 이용율(13.8%)×가점 효과(1.5점)=0.21점
      (개선 제도 지원 기대효과) 제도 이용율(100%)×가점 효과(0.5점)=0.5점
   2) MAS 2단계경쟁 시 1~2순위자간 점수차이가 0.5점 미만인 경우 32.1%

□ 조달청은 최근 개선된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제도 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
 ○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고용창출 기업 우대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자리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쇼핑몰기획과 김빛나 서기관(042-724-7266)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보도설명자료] 고용창출기업에 조달시장 가점 상향 조정해야 - 연합뉴스,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4.9.일자) 기사 관련 -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 표는 번호,구분,제목,글쓴이,등록일,조회수,파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구분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37 일반 [보도해명자료] ‘조달청, 우수제품 기한 연장 의혹’보도(이뉴스투데이 ‘... 파일다운로드 최도환 2018-09-18 4485
136 일반 [참고자료] ‘예산낭비 조장해 온 조달청을 엄중 문책하라’ 제하 경실련 ... 파일다운로드 공근호 2018-06-05 10300
135 일반 [보도해명자료] ‘조달청의 비정상적 입찰집행에 한국은행 결국 손드나’등 ... 파일다운로드 공근호 2018-04-20 12185
현재글 일반 [보도설명자료] 고용창출기업에 조달시장 가점 상향 조정해야 - 연합뉴스,... 파일다운로드 김빛나 2018-04-10 11908
133 일반 [보도해명자료] ‘공공조달 진입장벽에 막힌 스타트업’ 아시아투데이 보도(... 파일다운로드 양재규 2018-01-30 13023
132 일반 [보도설명자료] ‘뇌물업체에게 몸 맡긴 한국은행 발칵’ 노컷뉴스 보도(’... 파일다운로드 정학수 2018-01-23 8045
131 일반 [보도설명자료] ‘외부 심의위원도 “이상하다”는 한은 신축공사 기술심사’... 파일다운로드 신동헌 2017-12-15 8737
130 일반 [보도해명자료] “조달청 냉·상온창고 폐쇄” 관련 파일다운로드 김종선 2017-12-01 8651
129 일반 [보도해명자료] "모바일 전자입찰 삼성S펜으로 한다" 관련 전자신문 보도... 파일다운로드 김주엽 2017-09-01 9225
128 일반 [보도해명자료] ‘아스콘 조달계약’ 관련 보도(KNS 뉴스통신, 8월2일... 파일다운로드 임영훈 2017-08-20 9477
제공된 콘텐츠 내용에 대한 만족도 체크

사용자 만족도 조사

Q.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대변인실 042-724-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