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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보도설명자료] ‘외부 심의위원도 “이상하다”는 한은 신축공사 기술심사’ 보도(노컷뉴스 ’17.12.14.) 관련 조달청 입장
작성자 신동헌 등록일 2017-12-15 조회수 8050
담당부서 시설사업기획과
내용 [보도설명자료] ‘외부 심의위원도 “이상하다”는 한은 신축공사 기술심사’ 보도(노컷뉴스 ’17.12.14.) 관련 조달청 입장

1. 보도요지
 1) 조달청이 평가항목의 입찰자별 순위에 대해 심의의원 모두 같은 순서로 점수를 매기라고 고지했으며 다르면 사유서를 쓰라고 하니 의견통일을 했음
 2) 업체별로 ‘수’ ‘우’ ‘미’ 평가의 순서가 이번처럼 모든 항목에서 동일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
 3) 조달청 내부 직원이 장기간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면서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4) 국토교통부의 기술제안 평가와 채점은 평가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데 반해 조달청 기술심사는 정성적으로 평가

2. 조달청 입장
 1) 조달청은 입찰자별 같은 순위를 매기라고 고지한바 없으며, 전문분야별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결과표를 작성하고 위원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사유를 작성하도록 안내함
    * 기술형입찰 공사(일괄, 대안, 기술제안) 설계(기술제안서)의 투명·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기술형입찰 공사 설계심의 토론 활성화 방안’(’14.10월) 마련
  - 토론결과 의견 일치 및 불일치는 모두 가능하므로, 심의위원이 자율적으로 일치 여부를 판단
 2) 2015년∼2017년 기 집행된 기술형입찰 공사*(17건)의 토론결과도 심의위원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95.2%(503건의 평가항목 중 479건) 일치하였음
    *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 등 17건 사업
 3) 심의위원 50명* 중 각 사업별로 심의를 위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 ‘설계심의 소위원회’에 조달청 소속 직원은 과반수 참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6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조달청 소속 직원이 과반수(25명) 참여
  - 외부 심의위원은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를 위촉하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평가하므로, 조달청 소속 직원이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4) 조달청 및 국토교통부 모두 심의위원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대평가를 하고 있고, 정량평가는 없음
 5) 향후 조달청은 국토교통부 등 타기관의 심의사례를 종합 검토하고, 관련업계 및 심의위원 의견 등을 수렴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신동헌 사무관(042-724-7418)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보도설명자료] ‘외부 심의위원도 “이상하다”는 한은 신축공사 기술심사’ 보도(노컷뉴스 ’17.12.14.) 관련 조달청 입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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