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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보도해명자료] ‘공공조달 진입장벽에 막힌 스타트업’ 아시아투데이 보도(’18.1.29.) 관련 조달청 입장
작성자 양재규 등록일 2018-01-30 조회수 7163
담당부서 기술서비스총괄과
내용 [보도해명자료] ‘공공조달 진입장벽에 막힌 스타트업’
아시아투데이 보도(’18.1.29.) 관련 조달청 입장


1. 보도요지
 ○ 공공기관의 소액 용역입찰에서 실적제한을 두는 입찰 위법 행위로 인해 스타트업들의 진입 기회가 박탈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조달청이 개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관

2. 조달청 입장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1억원 미만 소액입찰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함(‘17.12월)
  ○ 공공기관들이 직접 발주하는 2.1억원 미만 소액입찰에서 실적제한을 요구할 경우, 입찰참가 희망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고 실적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

□ 조달청은 창업·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한 실적제한, 경영상태 평가 등을 선제적으로 폐지한 바 있음.
  ①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폐지) 2014.7월부터 조달청이 발주하는 2.1억원 미만 입찰참가에 대해 실적제한을 폐지하였음
       * 공공기관 자체발주에 대한 실적제한 페지(’17.12월)
  ② (입찰 후 낙찰자 선정시 실적평가 제외)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창업기업·소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용역입찰은 5억원 미만, 협상계약은 2.1억원 미만) 일반적 경쟁 입찰시 실적평가를 하지 않음
  ③ 2013.9월부터 2.1억원 미만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대해 경영  상태 평가시 만점을 부여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올해 2월중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임.
 
□ 또한 조달청은 창업·스타트업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판로 확보) 벤처기업, 새싹기업 등 스타트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벤처나라 쇼핑몰’을 구축하고 상품등록 지원*
       * ‘17.12.31일 현재, 총 258개사, 1,287개 상품 등록 완료
  ○ (우수제품 직접생산 요건 완화) 기술만을 가진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술ㆍ제조업체간 협업생산제품’* 인정
       *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만 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기술만 보유한 업체도 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술·제조업체가 협업한 경우 우수제품 신청자격 부여(‘16.11월 부터)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양재규 서기관(042-724-6116)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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