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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적정성 검토 공공조달! 이제는 품질과 안전입니다.

설계적정성 검토

개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보조사업 등 대상공사에 대하여 각 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 적용의 타당성과 더불어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공공시설물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유도

검토 대상 사업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에 따른 사업기간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 (보조사업 시설공사)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검토 요청 시기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계획설계, 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전, 총 3회
  • (보조사업 시설공사) 실시설계 완료 전, 총 1회

구비 서류

조달청 검토 사항

  • 총사업비 변경 요청사유서 검토
  • 과다·과소설계 및 품질개선 사항의 검토·제안
  • 설계안의 현장 적용 타당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 설계오류 및 상호모순 사항의 수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안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업무 흐름도(소요기간 : 15일, 단 증액이 요구되는경우에는 증액검토기간이 추가소요됨)

1.요청서작성 및 제출→2.접수및 담당자배정→3.구비서류확인(필요시 관련서류 보완)→4.분야별검토→5.합동토론회 실시(외부전문가,수요기관,설계사,조달청)→6.검토서작성(필요시 검토내용협의)→7.검토보고서작성→8.검토결과통보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개요

착공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앞서 변경사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검토 대상 사업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총사업비 사업(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착공 이후 설계변경으로 20억원 이상 증액(면적증가에 따른 보상비 증가액 포함)되는 공사
  • (보조사업 시설공사) 보조사업(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공사

구비 서류

조달청 검토 사항

  • 변경 사유의 타당성 검토
  • 변경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 원가검토의 적정성
  • 공사 현장 확인(필요시)

업무 흐름도(소요기간 : 15일)

1.요청서작성 및 제출→2.접수및 담당자배정→3.구비서류확인(필요시 관련서류보완)→4.변경사유검토(부적합시 검토제외)→5.도면내역사전검토,외부전문가자문(필요시)→6.타당성및적정성검토,단가검토,현장조사(우선시공 부분 검토제외)→7.검토서작성,시설업무심의회(필요시 검토내용협의)→8.검토보고서작성→9.검토결과통보

요청방법

  • 나라장터(G2B) ⇒ 로그인 ⇒ 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 ⇒ 공사 ⇒ 총사업비 검토 요청서 ⇒ 설계적정성(건축)검토요청
  •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등은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에 상담 후 송부
    ※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및 보조사업 시설공사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적정성 검토를 위해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 및 표준공사코드」를 반영한 전산파일(확장자.XML)을 제출하여야 함.
담당부서 : 시설사업기획과 042-724-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