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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확인·점검 공공조달! 이제는 품질과 안전입니다.

배경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괄청(기획재정부)이 정책수립 및 법적·제도적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일선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방조직이 있는 조달청은 현장중심의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이로써 상호·보완 역할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

역할

  • 조달청은 중앙관서와 위임/위탁기관의 국유재산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현지 확인·점검하여 총괄청의 국유재산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 국유재산의 활용실태 점검, 중앙관서 지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체계 정비로 국유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 제고에 기여
    • 유휴행정재산의 확인·점검
    • 총괄청의 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 확인·점검
    • 신축에 필요한 토지·건물의 조사
    •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

수행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 국유재산법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監査)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

        8. 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3조(권한의 위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업무 중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국유재산 관리실태 확인·점검 수행절차

01 조달청 : 확인·점검 계획수립 및 승인요청, 02 조달청 : 현지확인·점검 및 결과보고, 03 기획재정부 : 시정조치 및 정책수립 반영, 04 기획재정부, 조달청 : 시정요구, 05 중앙관서 : 조치결과보고
담당부서 : 국유재산기획과 042-724-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