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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사전협의 공공조달! 이제는 품질과 안전입니다.

배경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의무화(총괄청은 조달청에 위임)

역할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유재산 활용의 효율성 증대

수행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 국유재산법 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
  •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2조의2(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7. 중앙관서의 장 등 소관 행정재산의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

행정재산 무상귀속 및 사전협의 절차

01 사업시행자 : 구비서류 작성 - 국토계획법 제88조 등 개별법, 02 인허가권자→협의권자 : 무상귀속 검토 요청 -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 등 개별법, 03 협의권자→조달청 :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 - 국유재산법 제73조의2, 04 조달청→협의권자 : 무상귀속 사전협의 회신 - 국유재산법 제73조의2, 05 협의권자→인허가권자 : 무상귀속 검토결과 회신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2조의2 등 개별법, 06 인가권자 : 협의내용 고시 및 소유권 귀속 절차 - 국토계획법시행령 제100조 등 개별법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제7항
담당부서 : 국유재산관리과 042-724-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