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관련사이트

  • 종합쇼핑몰
  • 벤처나라
  • 해외조달정보센터
  • 글로벌 조달 장터(ITC Procurement Map)
  • 비축물자
  • 조달교육원
  • 공공녹색구매통합정보망
  • 사이버홍보관
  • RFID 물품관리
  • 조달정보개방포털
  • 기술평가위원선정시스템
  •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국유재산개요 공공조달! 이제는 품질과 안전입니다.

국유재산의 정의

  •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지칭(광의)
  •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부동산, 동산, 증권 및 권리 지칭(협의)

국유재산의 범위

  • 부동산과 그 종물 *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 종물이란, 어떠한 물건의 계속적인 사용을 돕기 위하여 그것에 딸린 물건.

국유재산의 종류

  1. 국유재산
    1. 행정재산 -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1. 공용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청사, 관사, 학교 등)
      2. 공공용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도로, 하천, 항만, 공항, 공유수면 등)
      3. 기업용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문화재, 사적지, 국유림 등)
    2.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은 "공유재산"이라 함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1. 총괄청(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 총괄
  2. 조달청
    1.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및 관리 실태의 확인·점검
    2.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3. 비축용 토지의 취득
    4.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사전협의
    5. 청사, 관사 신축에 필요한 토지·건물의 조사
    6. 은닉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
  3. 소관 재산의 관리·처분
  1. 총괄청
    1. 총괄업무(기획재정부)

      조달청 위임

    2. 행정 재산
      • 중앙관서 관리위임
      • 지자체 일부 재위임
    3. 일반재산

      한국자산 관리공사(KAMCO) 관리 위탁

담당부서 : 국유재산기획과 042-724-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