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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조달! 이제는 품질과 안전입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실 042-724-7050

2018년

정책목표 - 고품질의 전문적·효율적 서비스로 고객중심 조달행정 구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

[정책과제1] 창업·벤처기업 및 신산업 혁신 성장 지원

창업·벤처기업이 시장 진입→성장→도약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 지원
    •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확대를 전담 지원하는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 설립 추진

      * ('17년) 지방청 전담관 지정·운영 → ('18~'19년)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 설립

    • 초기 벤처제품 지원을 위해 벤처나라 추천기관을 확대하여 등록 상품을 다양화하고, 공공수요가 높은 우수품목 중심으로 상품 내실화

      * 벤처나라 등록요건인 추천대상 기관을 확대(현행 12개 → '18년까지 25개)하고, 등록 상품수도 현재 1,000개에서 '19년까지 3,000개상품으로 확대

    • MAS 계약 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납품실적 및 계약요건을 완화하여, 벤처나라의 기술·품질 우수상품에 대한 MAS 시장 진출 연계 강화

      * 창업기업 인정범위를 5→7년으로 확대하고(납품실적 요구: 2년이내 면제, 2~7년 2건), 혁신상품 MAS 진입요건도 '세부품명' → 상위 카테고리인 '품명' 기준 3개사로 완화

  • 우수기업의 전략적 해외수출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 G-PASS 기업 지원을 위해 KOTRA 등 유관기관 협업 강화 및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현지 전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수출 지원

      *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해외 기업을 선정‧매칭하여 현지 납품 또는 공동계약 지원

    • 조달 패키지 수출*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대상국 위주로 MOU를 확대

      *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한국형 조달시스템(조직, 법령, 전자조달시스템 등) 수출

  • 조달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견인 조달제도 확대
    • 기업 보유 기술평가 결과를 입찰심사에 반영하는 '기술등급 평가제'를 확대*

      * (현행) 10억원 이상 및 5~10억원 6개 물품 → ('18년) 10억원 미만 대상물품 확대

    •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3차원 모델기반의 설계선진기법(BIM) 적용 확대

      * BIM기반의 설계도서 평가를 통해 계약자 선정 및 공공건축물 설계관리를 BIM기반으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응 조달체계 구축으로 혁신성장 뒷받침
  • 신제품, 융·복합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 지원
    • 공공수요 창출이 가능한 R&D사업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연계하는 '공공혁신조달(PPI)'을 확대*하여 초기 혁신제품 구매 지원

      * ('17년)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소형무인기 R&D 연계형 공공조달 시범사업 추진 → ('18년~) 산업부 등 공동사업 대상기관을 확대, '지능형로봇', '스마트자동차' 등 추가 발굴

    •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서비스를 공급자가 제안하는 플랫폼(가칭 '공공 혁신기술 장터')을 구축하여 혁신기술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 혁신기술·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구매예산을 중앙 조달기관에 편성하고, 공공부문이 '테스트베드(TB)'로 참여해 상용화 지원(사례 : 캐나다 '공공 테스트베드사업')

  •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클라우드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 투입인력 중심의 공공 SW사업 평가를 개선*하고, SW 임치1)에 대한 가점 도입**, SW 분리발주 활성화 등으로 SW사업 품질 제고

      * 기능점수 방식으로 사업대가 산정 시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핵심인력만 투입인력 계획을 요구

      ** SW임치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 SW업체들의 사업참여 확대 및 공공SW의 안정적 유지보수 가능

    • 총액·반복 계약하는 서비스를 MAS·카탈로그 계약으로 전환하고, 신규 서비스 영역을 지속 상품화하여 서비스 구매 확대

      * 서비스 상품 : ('17년)1,746개 → ('18년)2,150개 → ('22년)3,140개

      ** 서비스 조달규모 : ('17년)26,700억원 → ('18년)28,800억원 → ('22년)36,000억원

    • 클라우드 조달체계(절차, 계약조건 등)정비 및 공공부문 서비스 활성화 지원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수요측면 제약을 최소화하고 유인책 마련

  • 1) SW임치 :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사용기업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를 신뢰성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

[정책과제2] 상생, 협력의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협력의 신뢰받는 환경 제공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 전담조직 및 조사권 신설*을 계기로 의심분야 기획조사 실시, 불공정 조달행위 및 가격조사 신고센터 운영상시 감시체계 확립

      * 공정조달 전담조직 2개과 신설('17.2월), 불공정행위 조사권 신설('17.7월 시행, 조달사업법)

    • '공공조달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직접생산 위반 뿐 아니라 가격부풀리기, 인증정보 위·변조까지 차단하는 등 감시 범위 확대
    • 담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재검토하고, 통보절차 개선* 및 전담인력 배치 등 운영체계 개선

      * 공정위와 협업을 강화하여 담합건 의결에 대한 통보를 신속화

  •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상생 및 협력 강화 유도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반영* 협의

      *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지침 신설(2018년도 예산집행지침에 반영, 1.1부터 시행)

    • 아울러, 시스템 편의성 개선* 및 MOU를 확대하고, 활용대상을 시설·SW용역에서 “물품 제조 분야”로 확대 가능성 검토

      * 발주기관 직접지급기능, 계좌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

  • 공정한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경쟁성 확대
    •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의 담합구조 개선 및 경쟁성 확대를 위해 권역별 조합 점유율을 제한(80%)하고, 입찰 경쟁성 강화방안 지속 연구*

      * 중장기적으로 해외사례 및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경쟁성 확보 방안 마련

    • 5억원 이상인 MAS 2단계경쟁을 전체 업체 대상으로 경쟁 확대

      * (현행) 수요기관 5개 업체 이상 선택 → (개선) 자격 있는 모든 업체에게 제안서 접수

[정책과제3] 지능형·참여형 고객중심 조달시스템 구축

빅데이터·클라우드에 기반한 고객중심 조달서비스 제공
  • 지능형 조달행정 체제 구축을 통한 고객 서비스 제공
    • 조달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조달행정'으로 전환

      * (예시) 인공지능(AI) 상담시스템, 건축공사비 예측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발굴

    •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조달업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조달데이터 분석 및 시장 트렌드 분석 등 조달업무 효율성 향상 지원*

      * (조달청 및 수요기관) 입찰·계약 데이터 분석으로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 및 구매 의사결정 가능, (조달업체) 시장 현황 분석으로 조달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

  • 나라장터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
    • 나라장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하여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활용기능을 제고하고, 입찰·계약 등 기능별로 분리하여 해외수출 촉진
    • 데이터 분석 및 지능정보기술,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을 나라장터에 적용하고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나라장터 전면 개편

      * ('18년) ISP사업 추진, ('19~'20년) 전면 개편사업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참여형 조달행정 체계 마련
    • 수요기관, 조달기업이 조달제도 개선을 공개 제안하고, 댓글 등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게시판(가칭 '조달통(通)') 마련
    • 주요 조달정책에 대한 분기별 리포팅* 및 온라인 만족도조사 실시, 지역별 수요기관 간담회 개최 등 고객 의견 수렴 확대

      * 조달제도 개선 사항 또는 민원 처리사항 등에 대해 외부공개

관행적 조달절차 개선 및 공유·개방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조달절차 간소화를 통한 조달기업의 부담 경감
    • 수요기관 자체발주를 포함한 조달절차 전 과정에서 수기로 서류가 작성·제출되는 분야를 발굴*하여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서류(총 23종), 물가변동 검토요청 서류(총 14종), 나라장터 이용을 위한 기초서식 서류(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등 총 38종)

    • 표준시방서를 보완한 '조달청 가이드시방서'를 작성·제공하고, 표준시방서 포함 내용은 시방서 작성에서 제외*하여 부담 완화

      *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대해 표준시방서 부분은 작성을 제외하도록 시방서 작성지침을 변경하고, 공사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조달시스템 공유 및 개방으로 조달업무 지원
    • 협상계약 全단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e-발주시스템의 제안서 평가시스템을 수요기관에 개방하여 평가업무 효율화 지원

      * ('18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상 시범사업 추진 → ('19년) 모든 수요기관 대상 확대

    • 공사실적증명 연계 및 설계도서 e-열람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통해 수요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공동계약 참가자격 사전확인 서비스** 제공

      * e-열람 서비스 이용률 : ('17.10월말) 20% → ('18년) 30% → ('21년) 40%

      ** 자격요건(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간·비용을 낭비하는 사례 방지

  • 조달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직·시스템 혁신
    • 주요 품목별로 시장 및 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물품 카테고리별 전문팀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 및 구매전문성 제고

      * ('18년) 연구용역 후 시범사업 대상 선정 → ('19년) 시범사업 추진(예시 : 차량, 백신, 에너지·유류 등)

    • 상품 정보를 표준화*하여 종합쇼핑몰 검색 편의성을 제고하고, 체계적 데이터 관리를 위해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을 추진

      * 세부품명(11,949개, '17년기준)별로 중요한 속성정보2)를 표준화하여 상품검색 편의성 제고

  • 2) 속성정보 : 각각의 물품을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공통속성(모델, 제조업체, 원산지 등)과 개별속성(프린터 : 최대인쇄속도, 전자렌지 : 소비전력)으로 구분(노트북컴퓨터 예시 : CPU, 메모리, 해상도, 크기 등)

[정책과제4] 적정가격 보장 및 고품질 서비스로 조달가치 극대화

가격조사·원가검토 강화 및 민관협업을 통해 가격관리 효율화
  • 종합쇼핑몰 상용품 등의 조달가격 결정 및 관리 강화
    • MAS 가격자료 이중점검*으로 허위 가격자료 제출을 예방하고, 가격 모니터링이 용이하도록 원칙적으로 상용규격에 한해 MAS 계약체결 허용

      * 계약담당자가 아닌 별도 조사직원이 일부 물품을 샘플링하여 현장조사 등 집중 점검

    • 수요기관 구매행태 및 계약단가 등을 고려하여 MAS 물품별로 2단계경쟁 대상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가격의 적정성 확보

      * 일부 고가물품의 경우 소량 구매 시에도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하여 계약가격 자체에 영향

    • 민간쇼핑몰(에누리닷컴) 가격 정보와 연계한 '가격비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합쇼핑몰 등록상품의 민간 거래가격 상시 모니터링

      * 민간쇼핑몰 가격정보(190여개 품목, 50만 여 모델)를 제공받아 종합쇼핑몰 정보와 연계

    • 변동하는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납품업체 대상으로 민수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MAS 가격 중간점검 실시(연1회)

      * (현행) 중간점검 시 입찰참가자격만 확인 → (개선) 가격자료까지 점검

  • 제조물품, 공사 등의 원가계산을 통한 조달가격의 적정성 확보
    • 제조물품 조달가격의 기초인 원가보고서 품질 향상을 위해 원가계산 용역기관 평가제*를 도입하고, 현장조사 등으로 등록요건 관리 강화

      *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보고서 품질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

    •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사원가 제비율* 적정성 제고

      * 제비율 :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이윤, 기타경비 등 간접비 요율

    • 수요기관에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노무비 부당삭감을 방지하고, 공사 원가검토 시 노무비 정상 반영여부 확인
조달물자 직접생산기준 합리화와 품질관리 강화
  • 제품특성 및 기술변화에 따른 직접생산기준의 합리적 적용
    • 획일적 생산설비 중심의 직접생산기준을 기술 변화에 맞게 합리화*하고, 해외수입 완제품 및 하청 업체 중심 단속 강화

      * 중기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물품에 대해 품명별 규격화된 제조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 섬유제품 하청생산 근절을 위해 조달규모별 기술인력 제한기준을 현행 피복류에서 전체 섬유제품(침구, 커튼, 제화, 장구 등) 대상으로 확대

      * 제품별 생산공정 및 제조설비를 고려한 적정 기술인력 제한기준 마련 연구 후 시행

  • 자발적 품질개선을 유도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 강화
    • 품질관리 능력이 증명*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면제하고, 납품실적이 많은 업체 중심으로 품질점검 강화

      * KS인증, 품질경영우수기업,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 지정 기간 확대(최대3→5년)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해 조달기업의 자발적인 품질경영 확산

      * 지정 확대계획(누적 업체수) : ('17년)51개 → ('18년)80개 → ('20년)170개 → ('22년)210개

    • 전문기관별 검사업무(검사항목,서식 등)를 표준화하여 전문검사기관 신뢰성을 제고하고, 검사품명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 품질중심의 안전한 조달물자 및 서비스 제공
    • 지진 발생빈도 증가에 따라 우리 청 공사관리 현장에 대해 정기적인 사전 안전검검*을 통해 지진 피해 예방 및 시공품질관리 강화

      * (~'17년) 지진발생 시에는 사후점검 형태로만 실시 → ('18년이후) 공종별·단계별 구조기준(내진설계)이 적용된 시공사항 및 방재대책 등을 종합점검

    • 공사 하자의 원인, 조치 및 방지대책하자사례 DB를 구축‧활용하고, 공공·민간 시설사업 전반에 활용되도록 하자정보 공개

[정책과제5] 효율적인 계약관리 지원 및 국가자산 관리

물품 공동활용, 국유재산 및 비축 관리 효율화 등 조달관리 강화
  • 조달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공공계약 지원 확대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방상용물자 구매 이관*(방사청→조달청, '18년) 기반을 마련하여 구매 효율성 및 경쟁성 제고

      * 국방부 '전력지원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3,100여 품목(1.5조원)의 국방상용물자 이관

    • 과다설계 방지를 위해 민간 국고보조 시설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설공사 물가변동 징후 모니터링 및 공개로 국고낭비 방지 지원

      * 나라장터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발주실태 점검

    •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전자조달 서비스의 전문성·연속성 확보
  • 정부물품의 공동이용 활성화 및 관리체계 개선
    • 올림픽, 박람회 등 일회성 행사에 사용된 물자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先할인판매'하여 정부 예산낭비 방지

      *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행사물자(700억원 상당) 대상 시범운영 → 사례 분석을 통해 절차마련 및 확대

    • 고가장비 등의 공동활용 유도를 위해 '정부물품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ISP를 실시하고, 물품관리종합평가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 관리전환 요청 및 소요조회, 공동활용 물품 조회 및 활용신청 등이 가능토록 시스템 구성

    • 실 사용기간을 반영하여 내용연수를 현실화하고, 기관수요 및 구매비중을 고려한 핵심물품 중심으로 집중관리*하는 등 물품관리 체계 개편

      * (현행) 50만원 이상 전체 물품 대상 조달청 수급관리 → (개선) 구매량 및 금액 등 기관 수요를 고려한 핵심물품에 대해 조달청이 집중관리, 나머지는 기관 자율 수급계획 운영

  • 국유재산 및 원자재 비축관리 효율화
    • 청·관사 신축부지 매입비 절감을 위해 대체국유지 조사업무처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존 국유재산 DB와 연계하여 업무효율 증대
    • 4차 산업혁명 등 비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지원을 위해 전반적인 비축 효율화 방안 강구*

      * 비축 운영주체 및 비축체계 등 효율화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연구용역 추진

[정책과제6] 고객중심 조달행정 추진기반 구축

국가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정책 방향 수립 및 점검 강화
최고의 전문조달기관을 지향하기 위한 인재·조직문화 혁신
  • 공공조달 정책지원 기능 강화
    •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정부 내 공공조달 정책의 총괄 집행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및 전문기관의 공공조달 연구 활성화 지원

      * (~'17년) 조달청 제도개선 초점 → ('18~'21년) 공공조달 총괄 및 정책지원 기능 강화

    •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지원 과제의 집행 점검 및 이력관리(실명제) 시스템 구축 등 성과관리를 강화
  • 조직·문화 혁신 및 조달인재 육성
    • 조달 지원사업 증가, 조달전문교육 수요 확대, 서비스 상품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방향 연구
    • 합리적 인사운영 및 성과평가, 조달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모임 활성화, 정책소통 강화 등 체계적인 인재육성 추진

      * (~'17년) 개인 차원의 발전 → ('18~'21년) 조직 차원의 성과·소통·전문성 지향

  • 국민 소통 강화
    • 어려운 조달제도가 쉽게 전달되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마련하고, 친절도 향상, 만족도 조사, 정보공개 확대국민과의 소통을 강화
    • 조달행정 목표와 고객, 수단, 성과지표가 주요 조달정책과 관계되는 흐름을 국민들에게 한 눈에 보여주는 '조달정책지도' 마련

      * (~'17년) 수요자 중심 일방향 행정 → ('18~'21년) 시장 및 국민을 향한 쌍방향 소통

2017년

정책목표 - 기업 성장과 품질 우선 조달행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

[정책과제1]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지도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선제적·우대적 조달정책 제공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 확대
    • 벤처·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위해 도입된 벤처나라(‘16.10.)의 등록 제품 확대 및 기술 제품*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이노비즈기업제품, 무인이동체, 사물인터넷, 에너지저장장치(ESS)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하여 벤처·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유도
    • 사업 초기의 공공수주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 인정범위를 확대(5→7년)하고,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확대
  • 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 6,000여 기업의 참여를 통해 13조원 상당이 거래되는 종합쇼핑몰(MAS)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및 부담 경감

      * 계약보증금 분납 허용, 입찰보증금 경감

    • 중기간 경쟁제품 대비 적정가격 보장이 미흡한 일반제품에 대해,
      • 일정금액 이하(2.1억 원) 총액계약에 대한 낙찰하한율을 상향하고, 종합쇼핑몰(MAS) 2단계경쟁4) 시 가격제안 하한 마련

      * 중기간 경쟁제품과 연계구매가 불가피한 일반제품의 2단계경쟁 가격제안 하한율 설정

    • 대형건설사가 멘토로서 중소건설업체에 대해 경영 가이드, 시공·공사 관리기술 등을 지원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도입 추진

      * 미국은 공공기관에서 멘토-프로테제 협약 이행과정을 평가하여 계약 시 우대

    • 공사입찰에서 중소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술개발투자비 및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지방계약법 대비 국가계약법상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이 높아 중소기업에 부담

  • 기술·품질위주의 계약자 선정 방식 확대
    • 중소기업자로 입찰자를 제한하는 중기간 경쟁품목 중 경쟁성이 낮은 제품은 입찰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 이외로 확대

      * 예) PHC파일의 경우 담합에 따라 우리청이 중기간경쟁제품 제외 추진

    • 제조업체의 기술력 견인을 위해 도입중인 기술등급 평가제 확대

      * (현재) 10억원 이상 → (‘17) 5~10억원 전자·기계품목 → (’18) 2.1억원 이상

    • 기술형 입찰공사의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선진기법(BIM)의 적용을 내실화 → 입찰시 BIM 설계도면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건설기술용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보다 기술을 우선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도입

      * 기술의 우월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가치 제공 업체 선정

  • 정상적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정 개선
    • 정상적 생산능력을 초과한 일시적 주문 폭주로 인한 불가피한 납품 지체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현재는 불가피한 계약 불이행시에도 거래정지나 부정당제재 등 조치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을 불허하고 있는 쇼핑몰 규정을 개선하여 불가피한 경우 규격 변경을 허용하는 절차* 마련

      * 발주기관과 합의에 의한 경미한 규격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

    • 추상적·포괄적*인 MAS 거래정지 기준을 구체·명확화

      * (예시) 개별적인 거래정지 사유 외에 “그 밖의 계약조건 위반”을 제재사유로 규정

    • 스펙 대신 납품능력 중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해 MAS 2단계 경쟁의 인증평가 방식을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

      * (‘15) 10점(배점) → (‘16) 7점(배점) → (’17) 가점제 예고 → (‘18) 2점(가점)

  • 4) MAS 계약물품을 일정 금액(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일반제품: 5천만원)이상 구매할 경우 5개 이상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가격·품질 등을 겨루는 MAS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 납품업체 선정

[정책과제2] 혁신적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

성장성에 비해 수요 부족으로 경영은 물론 지속적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신기술·서비스 분야에 대한 초기 시장 제공
  • 미래 신성장 제품에 대한 선도적 시장 제공
    • 시장 표준이 없는 신기술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도입된 공공혁신조달(PPI5))에 적합한 ‘경쟁적 협상계약’ 방식 도입

      * PPI로 발굴된 제품(예: 소형 무인기) 등은 우수제품 지정으로 판로지원

    •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하여 각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해당 제품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검토)
  • 구매 제품에 대한 단계적 기술 견인
    • 3D 프린팅처럼 기술변화와 성장속도가 빠른 제품에 대해 품질기준을 점차 상향하는 ‘단계적 기술견인품목*’을 지정

      * 구매 최소기준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적용기준을 상향(‘17년) → 시행(’19년)

    • 친환경 조달을 위해 운영 중인 최소녹색기준 적용 품목을 확대(100개→150개, 2020년까지)하고 품질기준도 점진적으로 상향
  • 고용 효과가 큰 SW·서비스 상품 구매 활성화
    •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조달제도·절차를 정비하고 미래부 ‘클라우드 스토어’ 등록 상품 중심으로 공급 확대
    • 규격화가 어려운 서비스 상품(렌탈·운송 등)의 쇼핑몰 등록을 늘리기 위하여 카탈로그 계약 서비스상품 개발 확대
    • 지자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여행·체험 상품 등에 대한 계약을 확대하고 조달수수료도 우대

      * 지역여행상품(55개)을 지속 확대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로 확대 지원

    • 전통문화상품, 전통식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17년 일반인 주문 기능, `18년 대금 결제 기능 구현

  • 5)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 공공기관 요구에 맞는 기술을 단계적으로 발굴 상품화하는 제도

[정책과제3]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문화 정착

원산지 위반, 담합 등 계약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불법 입찰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조달시장 거래질서 확립
  • 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 등으로 경쟁성 확대
    • 상대적으로 입찰자가 적어 담합 소지가 높은 기술형 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담합징후* 진단기준 개선

      * 특정 지역‧수요기관 공사를 일정한 업체 군이 지속적으로 낙찰 받는 사례 등

    • 기술형 입찰의 성실설계 유도를 위해 업체별 설계수준을 평가하고 기준이하 설계에는 설계비 보상을 하지 않고 입찰 감점도 추진

      * (예) 설계점수 60점 미만 또는 부적격 업체는 2년 동안 기술평가에서 10점 감점

    • 예산·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유찰이 잦은 기술형 입찰에 대한 사전 규격공개 및 적정성(예산, 기간 등) 검토로 적기 사업 추진

      * △△공사는 7차례 기술형입찰에서 계약자 선정에 실패하고 일반공사로 전환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 신설된 조사권을 기초로 공공조달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가격부풀리기를 통한 부당이익금 적극 환수
    • 정부3.0위원회·한전 등과 협업을 통해 도입한 ‘공공계약이행확인시스템’을 본격 운영(7월)을 통해,
      • 계약시는 법정고용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납품시는 전기사용량 등을 확인하여 직접생산점검 기초 자료로 활용
    • 담합 등 불법행위 후 가처분 소송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약에 참여하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신인도 감점 적용 추진
      • 조세포탈범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 협상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일반 평가 위원 자격요건 재검증전문평가위원 Pool을 확대하고, 온라인 제안 평가의 내실화* 도모

      * 화상회의시스템은 물론 평가항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평가 솔루션 도입 등

    •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를 신기술 분야 등 고도의 평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중심으로 확대 도입하고 지방청으로도 확산
    • 자체 발주 협상계약에서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을 확대 및 공동 활용하는 등 전문적 평가관리 방안 검토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경쟁 문화 정착
    • 사회적약자기업 등에 대한 우대정책을 평가하여 제도를 악용하거나 지원효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 일몰제 검토(관계기관 협의)

      * 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불공정수준, 고용증가 등을 평가하여 지속여부 결정

    • 비정상적 고가입찰을 통한 들러리 입찰 차단을 위해 조달청에 적용(‘14년)중인 ‘고가투찰방지시스템6)을 공공기관으로 확산

      * 국가·지자체 등의 자체입찰 확산을 위해 권익위, 기재부, 행자부 등에 건의

    • 우수제품 옵션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연관성이 떨어지는 옵션제품이 일반제품으로 공급되는 문제점 방지

      *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당해 우수제품 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옵션 등록

    • 품질불량 업체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 물품구매적격심사 및 종합쇼핑몰(MAS) 2단계경쟁 평가시 신인도 감점항목 신설

    • 종합쇼핑몰 계약업체간 경쟁성 확대를 위해 일정금액(예: 10억원) 이상 구매 시는 분야별 모든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 중기간경쟁제품에 적용 중인 가격제안 하한율(90%) 폐지 추진

      * 수요기관에서 5개 업체를 지정하던 것을 자격 있는 모든 업체의 참여를 허용

  • 6) 적정가격을 벗어난 입찰가격 제시로 형식상 유효입찰임에도 실제로는 특정업체가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은 비정상적 고가입찰을 시스템적으로 차단

[정책과제4] 기초에 충실한 품질 체계 확립

조달물자 품질확보를 위해 “표준규격 정립→ 규격서에 부합하는 품질 검사 → 사용단계 하자물품 치유체계‘ 정립
  • 계약 준비 단계부터 품질 확보를 위한 체계 정비
    • KS 등 표준규격 부재로 인한 계약지연과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조달업체와 민관 공동의 표준규격 수립 체계 마련

      공통규격제시(조달업체)->사전검토(민간전문가)->표준규격심의확정(조달청심의회)->계약추진(조달청)

    • 공사시방서 간소화 및 품질 강화를 위해 시방서 상의 공통사항은 조달청 표준시방서로 대체하고 설계자는 특기시방서를 집중 작성

      * 특기시방·상세도면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나 시공 상 실수 최소화

    • 지진에 대한 공공시설물 안전 제고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3층→ 2층 이상)하고, 내진능력 표기제도 실시

      * 국토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조달청 관리공사 설계지침서의 구조설계 기준 강화

  • 계약 이행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역량 제고
    • 납품시 검사·검수이외에 공장 방문을 통한 생산 여부를 점검하고 우레탄 등 설치 품질이 중요한 물자는 현장 품질관리
    • 쇼핑몰 주요 물품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검사할지를 규정한 ‘물품별 필수 검사 내역서’를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납품 검사기준으로 활용

      * 검사 공무원은 필수검사내역과 그 외 검사 사항을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방안 등

  • 사용 단계 하자물품에 대한 처리 체계 확립
    • 하자접수-처리-평가를 나라장터에서 종합 관리하는 ‘하자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신청·추진
    • 이화학시험 등에서 기준미흡으로 일괄 교체가 요구되는 제품은 대체품으로 교체토록 하는 리콜제 활성화 등 하자보수보증제도 개선
    • 시설물 하자 DB를 구축하고 시공단계 선제 조치로 동일하자 발생 방지

[정책과제5]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국내조달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국내외 공공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조달시장 개척을 지원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저변 확대 및 역량 강화
    • 벤처나라 등록기업 등 수출잠재력이 큰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G-PASS)기업으로 지정

      * G-PASS기업 확대 : (’16) 341개 → (’17) 500개

    • 산·학·관 협업*을 통해 입찰·제안서 작성 등 해외조달입찰에 기업이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보급

      * (사)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성신여대, 조달청 간 MOU 체결

    •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주요국 조달기관, 국제기구 벤더 등록 및 입찰 참여를 지원
  • G-PASS기업과 해외 조달 바이어 간 거래기회 확대
    •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나라장터 엑스포 등 해외 바이어 초청을 확대하고, 기업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계약·MOU 성과 창출

      기업이 원하는 국가·바이어를 섭외하고, 제품 상담, 공장 방문 등 연계

    • 수출 컨소시엄 파견, 전시회 참가 등을 확대하고, 연관 산업 합동 참가, 현지에 밝은 에이전트 연계 등을 통해 내실화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홍보 및 상담 지원

      주요 사이트와 배너 교환으로 기업·제품 노출 확대, 온라인 상담·교섭 등

  • 전자조달·조달제도 확산으로 ICT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 나라장터, 우리 조달제도의 성과를 집중 홍보하여 우리 ICT기업의 해외진출 여건 조성

      중앙조달기관 회의, OECD 공공조달 작업반 회의,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등

    • 전자조달 수출 추진단, 외국 공무원 전자조달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전자조달 관심국 또는 기 도입국의 신규·고도화 수요 발굴

[정책과제6] 경제적 조달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화

조달서비스를 확대하여 구매 효율을 높이고, 조달물자 가격 및 국유재산 관리강화로 알뜰한 재정집행 지원
  • 구매 효율화를 위한 조달 서비스 확대
    • 전력지원체계 구매 선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무기류 등 이외 군수품의 조달체계 전환(‘18년 방사청 → 조달청)을 차질 없이 진행

      * 이관 대상 군수품(3,112품목) 조달을 위한 인력과 목록화 사업 추진

    • 한전 등 23개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간 통합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를 추진하고 시스템 통합 근거 규정* 마련

      * 신규 자체시스템 구축시 조달청장 승인 및 기존 시스템의 나라장터 이용 전환 요구

    • 일반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온라인 적격심사를 자체발주 입찰까지 확대하여 자체계약에서의 공정성 및 심사 신속성 제고
    • 조달요청 의무 대상은 아니나 전문적 검토로 예산절감 효과가 큰 민자·국방 및 지자체 사업 등에 대한 조달요청 확대 유도

      * 국방사업은 관련규정 개정으로 조달요청 의무화, 민자‧지자체 사업은 홍보‧마케팅 강화

  • 조달물자 가격 관리 및 부당이익 환수 강화
    • 시장가격과 쇼핑몰 계약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가격 부풀리기 등 고가계약 조사 기능 강화

      쇼핑몰 등록 제품에 대한 제3자 가격검증 및 가격 제보기능 도입 추진

    • 동일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위장하거나 민수대비 관수가격을 고가 판매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기능 제고
  • 무주부동산 등 국유재산 관리 강화
    • 행정착오로 관리되지 않는 국유재산을 조사하여 국유재산대장 정정, 무단점유 해소 등 관리 추진
    •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 소송 추진

2016년

정책목표 -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고용 회복 지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

[정책과제1] 기술·고용 중심의 내수 활성화

공공구매 우선순위를 기술혁신과 고용촉진에 두고 기업의 기술을 견인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을 견인하는 조달제도
    • 건설업체의 시공능력·기술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300억 원 이상 공사)하고,

      * 시공실적·배치기술자·시공평가점수 등 공사수행능력을 중점평가

      • 문화재 수리, 건설기술용역 등은 기술력을 중점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방식도입
    • 시험 및 품질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사전예고(1∼2년)하고 통과업체계약체결하여 기술발전 유도
      • 대·중소기업 간 기술차이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완화된 기준 적용
  • 신기술 제품에 대한 선제적 시장 창출
    • 발주이전단계에서 다수 기업의 혁신적 기술을 제안 받아 사업내용을 확정한 후 계약자를 선정하는 ‘공공혁신조달’ 도입

      *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무인농기계·IoT 등에 시범추진

    • R&D 개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R&D제품 대상 우수조달물품 지정 사업 시범 실시 및 지정 우대

      * 시범사업 세부 계획 수립(1월) → 지정시범 사업공고(3월) → 시범 사업 실시(6월~)

    • 신기술 제품(IoT 등)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MAS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

      * 공급사: 3개→2개, 거래실적: 3천만원 → 2천만원

  • 의무고용 이행 및 신규 고용 촉진 유도
    • 계약체결시 기업의 법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업체의 계약체결 배제 및 관련 기관에 통보
      • 기업의 의무고용이행을 강화하면서 조달물자 품질 제고

        * 300억 이하 시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및 물품 계약(총액)에 우선 적용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입·낙찰시 인센티브를 신설 또는 확대
      *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시 가점(5점) 신설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시 고용우수기업 우대 강화
    •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30만여 조달기업의 구인 지원을 위해 취업포탈을 나라장터에 신설하고,
      • 나라장터 엑스포 기간 중 ‘KOPPEX Job Fair’도 병행 실시
  • SW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발주제도 운용
    • 미래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SW 분할발주 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SW산업진흥법, 계약예규) 마련
    • 상용 SW 단가계약을 확대하면서 이들 제품에 대한 분리발주를 활성화하여 영세 SW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 분리발주율: ('15)41.3%→ ('16) 50.0%, SW단가계약수: ('15) 359개→ (‘16) 450개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상품 개발로 지역 경기 활성화
    • 지역관광상품 개발을 확대(템플스테이, 선비문화체험 등)하고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쇼핑몰을 누리장터로 전환* 추진

      *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17년부터 시스템 구현

    • 전통주나 향토식품 등을 조달물자로 발굴하여 공공기관에 판매

[정책과제2]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 확립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
  • 심의 공정성 및 입찰 전문성 제고
    • ‘제안서 평가대행서비스’를 수요기관 자체 발주사업(SW, 건설용역)으로 확대하고, ‘MAS 2단계 경쟁 대행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요기관 지원
    • 제안서 평가 시 기술자문위원이 제안내용 검증을 보조하는 자문위원제 도입으로 신기술․서비스 분야 기술평가 전문성 제고
    • 계약 관련 비리 발생 공공기관의 계약을 조달청에 의무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의 확대 시행

      * 위법 사실의 신속한 통보 및 공공기관의 주관적 위탁 여부 결정 권한 최소화

  •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 공공기관에 한해 제공되던 부정당업체 정보를 조달기업과 민간에도 공개하여 조달업체의 계약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 ‘시간 끌기식 소송’에는 신속하게 항소하여 대응하는 등 부정당제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 기업 사정상 피치 못한 MAS계약 해지에는 부정당업체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환수 예외로 인정
    • 담합 확인시 ‘담합에 따른 손해규모 입증 없이도 일정금액을 배상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청렴계약서에 반영

      * 손해배상액은 입찰금액의 5%,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내

    • 심의·평가 위원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유착의혹 위원은 퇴출 및 검찰고발

      * 평가위원별 제안서평가 결과를 분석, 특정업체와 유착의혹 여부 점검

  • 규제적 규정 등의 폐지로 시장 활력 제고
    • 다다익선식의 인증평가방식 개선을 위해 ‘평가대상 인증을 절반으로 축소(25→13개) 하고 대표 인증만을 평가’하며,

      * 일부 품목(26개)은 인증대신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

    • 약 6,000여 기업이 참여하는 MAS 계약에서의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 2년 단위인 MAS 계약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 MAS 계약 시 일괄 납부하던 계약보증금을 계약 체결시와 최초 물품 납품 시점에 분할 납부허용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조합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도록 유도
      • 조합원으로 참여한 MAS 계약에서 계약미이행 건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조합계약 탈퇴를 허용하고,
      • 조합의 계약비중이 높은 물품(레미콘‧아스콘 등) 입찰에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 정비
  • 조달물자 가격 검증 및 경쟁성 강화
    • MAS 2단계경쟁 가격제안율이 등록가격 대비 일정비율(예시: 60%) 이하품명·업체에 대한 중점관리 및 필요시 단가인하 조치
    • 대량 구매 시 유사품목 계약업체의 제안요청을 허용하는 등 MAS 2단계 경쟁의 참여폭 확대
    • 가격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주요 관급자재 등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분석 및 일반 업체를 통한 견적가격 비교체계 방안 마련

      전자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계약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우대가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가격 인하 조치

    • ‘우수조달물품 간 경쟁’ 제도* 도입으로 경쟁성을 확보하고 가격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하여 우수조달물품 가격 적정성 확보

      * 우수제품업체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 가격관리가 어려운 품목 위주로 시범운영

[정책과제3] 현장중심 품질 관리

현장중심 품질강화를 위해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역량을 확대하고, IT시스템을 융합한 품질관리 체계 마련
  • 조직·제도 정비를 통한 현장중심 품질관리 기반 조성
    • 불공정 행위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불공정조달조사팀’의 현장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인력도 확충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 설치 이후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증가(월 20건)

    •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 중심의 공사관리 체계를 → ‘권역별 현장관리 체계’로 전환

      * ‘15년 인천·부산청에 추가한 공사관리조직을 대구·광주청으로 확대

    •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선정기준·품질관리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관리조직 마련

      *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이 안전관리물자 지정·고시 및 품질관리 수행

  • 정부 3.0기반의 협업화된 품질 관리 체계 확립
    • 중기간경쟁입찰시 직접생산 확인요건(전기·수도·고용 등)을 입·낙찰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위반의심업체는 중기청등과 공동으로 실사하여 계약배제
      • * 나라장터(공장등록증, 고용) ↔ 국세청(원자재 구매내역) ↔ 한전(전기사용량)

    •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통한 불량제품 납품 등을 차단하기 위해 나라장터와 KS 등 시험·인증기관 시스템을 연계

      * 인증정보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인증 취소 후 납품사례 발생

    • 조달물자의 원산지 위반 조사 강화를 위해 관세청 수출·입 정보를 On-Off적으로 제공받아 활용하고,
      • 일부 품목(88개)에 적용중인 ‘조달물자 원산지 표시 의무화 규정’을 안전관리물자, 공사용자재 등으로 확대

[정책과제4]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기술력은 우수하나 정보·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마케팅 및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
  • 글로벌 조달영역 확장을 위한 기반 강화
    •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중견기업을 G-PASS* 기업대상으로 포함하여 초보기업과의 연계 등 동반 수출 기회 제공

      * 효율적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력, 신뢰도,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우수조달기업

      • 지정기간연장(3년→5년) 및 접수 상시화(기존 연 2회)
    • 해외진출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신속하게 수렴하기 위해 ‘G-PASS 기업 수출진흥협의회’ 구성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해외 마케팅 지원
    • 글로벌 코리아마켓에 지역별·상품별 바이어 분석을 통한 전략적 매칭서비스 제공 및 거래알선온라인 마케팅 지원

      *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지원 시스템으로 상품 홍보(‘15년)에서 매칭 거래알선(‘16년) 및 구매·결제·배송(‘17년)까지 가능토록 고도화

    •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등을 지속추진하고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옥타 및 해외 바이어 초청으로 우리기업의 수출 상담 지원
  • 국내·외 해외조달 네트워크 확대
    • 세계 각지 해외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KOTRA, KOICA의 네트워크와 관련정보를 공유토록 협력체계 구축

      KOICA와 ‘15년 체결한 MOU(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우선 구매 등)를 신속히 이행하고 원활한 해외원조사업 진행 지원

    • 우리청-ADB 주관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통해 나라장터 수출을 촉진하고 6개국 중앙조달기관 다자간회의도 활성화

      * 제2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를 우리청이 개최(‘16.10월) 등

[정책과제5]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조속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조달예산 조기집행, 중앙조달 강화 등 전문성 기반의 조달서비스 확대 제공
  • 전문성 기반의 조달 서비스 확대 시행
    • ‘사전규격공개*’ 제도를 모든 공공 입찰로 확대 시행(‘16년 1월, 전 공공기관 대상)하여 입찰 경쟁성 확대 및 예산 절감

      * 입찰 공고 전 구매규격을 의무적으로 나라장터에 공개하는 제도로 조달청에서는 ‘95년부터 시행중

    •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설계 검토 대상 확대 추진
      *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 범위 확대 (건축 :200억원 이상→전공사, 토목 : 신설)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기준금액 하향 (설계변경금액기준 2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 공무원 국·내외 출장 시 이용하는 항공권에 대해 다수 국내·외 항공사와 구간별 단가계약을 체결

      * 현행 GTR 이용이 의무이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경우 더 저렴한 국내·외 항공 이용 가능

  •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 맞추어 조달계약 조기 집행
    • 재정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조달수수료 차등 요율제’를 도입하여 조기 조달 건에 대한 수수료를 할인하여,

      연간 조달계약(35조원)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토록 지원

    • 공사원가은행(Cost Bank) 품목 확대*로 공사비 검토 시간 단축

      (‘15) 2,500품목 → (’16) 3,250품목 → (‘17) 4,000품목 → (‘18) 5,000품목

  • 과거 일본인 소유 은닉재산 국유화 등 국유재산 관리 강화
    • 국유재산 감사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자료요구, 시정 및 징계처분 요구권 등) 마련 및 인력충원 추진
    • 과거 일본인 소유 은닉추정재산에 대한 전수(9천 5백 필지) 조사 및 국가 환수 소송 등을 통해 국유화 추진

2013년

정책목표 - 공공조달 체질개선으로 경제 활력 지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

[정책과제1] SW 산업 육성 및 신기술·서비스 조달 활성화

  • 국산 SW 구매 확대 및 제값주기 강화
    • 국산 SW 단가계약을 확대*하고, 제품정보 제공 강화, 나라장터 쇼핑몰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 유도
      • 경쟁력이 취약한 정보시스템용 SW를 집중 발굴하고, 국산 SW 활용도를 제안서 평가에 반영하여 국산 SW 사용 확대
        * SW 단가계약 확대 : (’13) 173개 → (’14) 240개 → (’15) 300개
    • SW 분리발주 예외 사유*의 타당성 여부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여 SW 분리발주를 정착

      * 국가 7억 원, 지자체 5억 원 이상 SW사업에 포함된 일정 SW는 분리발주해야 하나 현저한 비용 상승, 사업 지연 등의 경우 예외 인정

    • 협상 또는 계약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추가 또는 변경과업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낙찰차액 사용 기준·절차 등을 정비하고 수요기관에 관련 컨설팅도 제공
    • SW 사업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의무화하여 적정 하도급 대가 지급 유도
  • 전문화·기술개발 유도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 SW 사업의 기획·설계와 구현 단계를 분할발주하여 분야별 전문화 유도(’15년 시범사업 추진)
    • 일정규모 이상 상용 SW 구매 시 다른 SW와 성능을 비교(BMT)하여 우수 SW 구매 촉진
    • SW 사업 완료 후 사업관리과정, 완성도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SW 사업에 반영하는 사후평가제 도입

      * 2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에 시범 적용(신인도 등) 후 점진적으로 확대

  • SW 산업 발전을 위한 협업 강화
    • 나라장터와 ICT 서비스 전문마켓2)(미래부)을 연계하여 기업에는 공공 발주정보, 공공기관에는 SW 제품 정보를 통합 제공
    • 공공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SW 기획·설계 단계 산출물 표준화, 시범사업 산출물 검토 등 수행

      * 조달청, NIPA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 참여

    • e-발주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ICT/SW 사업 발주·관리를 효율화하고 관련 정보 축적 및 공동 활용
  • 신기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납품 확대
    •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3), 사회안전시스템4)신성장산업 분야의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
      * 우수조달물품 중 신산업 제품 비중 : (‘14) 14% → (‘15) 17% → (‘16) 20%
    • 계약자 선정 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기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등)을 반영
    • 신기술제품의 MAS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여 단가계약을 통해 신기술제품 공급을 확대
    • 나라장터를 통해 신기술제품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 제고

      * 상세한 제품 특성, 실사용기관 만족도 등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 서비스 MAS 품목 확대 및 서비스 계약제도 정비
    • PMO, 경비, 건설폐기물처리, 원가계산 등 공공수요가 많은 품목 위주로 서비스 MAS 품목 확충
    • 기업의 창의성 발휘를 유도할 수 있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령에 근거 마련)
    • ICT/SW 유지보수, PMO 등 용역별 특성에 맞게 낙찰자 선정방법(적격심사, 2단계경쟁 등), 계약조건 등 정비
  • 2) 씨앗(CEART, Creative Economy Application maRT)은 IT 애플리케이션 마켓으로 국내 SW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의 ‘씨앗’이 된다는 의미
  • 3)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기존 인증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힘든 융합제품에 대한 신제품 적합 인증
  • 4) 공공 안전·생명 보호에 필수적인 지능형 CCTV, 화재감시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말하며, 이런 시스템을 포함한 안전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1년 2,600억 불에 달하나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장비 1.8%, 서비스 2.0%에 불과(산업연구원)

[정책과제2] 안전과 품질 우선 조달

  • 안전품목지정, BIM설계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 국민 안전·생명·보건 관련 제품을 ‘안전품목’으로 지정하고 생산·계약이행관리에 대한 점검기준 마련
    • 대형 시설물이나 다수가 참여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 점검 실시

      * 초·중등생이 주로 이용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물

    • PQ 공사에서 업체별 재해예방노력을 평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현행) 평균환산재해율(2점) → (개선) 평균환산재해율(1점), 재해예방노력(1점)

    • 조달청이 사업관리 하는 공사 중 대형 건축물에 적용하는 BIM5)을 단계적으로 확대(’15년 500억 원 이상 → ‘16년 모든 공사)
  • 품질보증・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품질경영 동기부여
    •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유도를 위해 자가품질보증제도6)를 개선하고 KS·품질경영우수기업은 납품검사 면제*

      * 국민 안전·생명보호·보건위생 관련 제품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검사 불합격률이 높거나 품질관련 문제가 제기된 품목*조달청 직접검사로 전환하여 집중 관리

      * 식생매트 등 불합격률이 높거나, 인조잔디 등 유해물질 함유 품명

    • 제조 물품에 대한 ‘제조자 확인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 통과업체에 한해 계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인 실태 조사

      * 현행은 제조자 확인을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정도만 확인

    •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생산·계약이행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여 품질이 불량한 조달물품을 조달시장에서 퇴출
  •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기능 일원화
    • 위장중소기업 등 다양해지는 ‘불공정 조달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원화된 감시・ 조사 체계를 확립

      * 업체 간 담합, 허위납품, 원산지 위반, 직접생산 위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 제도개선요구나 불공정행위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업무 처리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운영

      *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은 중기중앙회나 MAS 협회 등의 협조하에 실시

    • 담합 등 불법 조달행위에 대해서 지체없이 제재조치하고 업체의 ‘시간 벌기’식 가처분 소송에 적극 대처
  • 건축물 품질제고를 위한 설계적정성 검토 확대 및 입찰제도 개선
    • 대형 국책공사(총사업비 대상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를 강화*하여 건축물 부실을 사전에 차단

      * (현행) 기본·실시설계 단계 → (개선) 계획설계·기본·실시단계로 확대

    •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평가방식 대신 기술·시공능력 등 품질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제 도입
    • 하도급을 통해 설계가 진행되는 기계설비 등 부대공종에 대한 설계 내실화를 위해 유자격자 설계 의무화

      * 조달요청 시 기계설비 등 부대공종 설계자의 자격유무 표시 의무화

  • 녹취· CCTV 공개 등으로 협상계약 평가 공정성 확보
    • 협상 계약 시 CCTV로 평가과정을 공개하거나, 심사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계약의 공정성 제고

      * 평가내용을 녹취하고 관련 자료는 일정기간(3년 이상) 보관 의무화

    • 시설·ICT 분야 평가위원 Pool을 확대*하고 ‘온라인 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을 공공기관과 공동 활용

      * 평가분야별 자격요건 강화 및 분야 조정, 평가위원 평가 강화 등

  • 5) 컴퓨터 3차원상에서 건설프로젝트 생애주기(기획-설계-시공-운영-유지보수)를 통해 요구되는 건설정보를 분석하여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기법
  • 6)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하여 우수한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품검사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정책과제3]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공공조달 환경 조성

  • 계약절차는 간소화하고 평가서류 제출부담은 완화
    • MAS 계약 절차 축소*와 가격자료 등의 서류제출 전자화로 창업·벤처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 비용과 노력 최소화

      * 적격성평가와 협상품목 승인단계를 통합하여 MAS 계약기간 단축

    • 공공조달시장에서 부도·폐업한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계약보증금 환수 등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추진

      * 현행은 건실한 MAS 기업이 부도나 폐업 시 예외 없이 계약보증금 환수 등 조치

    • 엔지니어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사후 실시를 전면 확대하여 영세 업체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서류를 가격입찰 후에 제출토록 하여 낙찰 가능성이 없는 업체의 관련 서류 제출 부담 완화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긴급입찰에 대해 적용대상과 사유를 구체화(국가·지방계약법령 개정추진)

      *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긴급 입찰시 짧은 기간내 제안서 제출 어려움

  • 과도한 가격경쟁은 줄이고 제품 판로는 확대
    • MAS 2단계 경쟁 시 중기간 경쟁제품은 할인율 상한을 두고 학교 물품은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적정경쟁 유도

      *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조정(일반제품 5천만 원, 중기간경쟁제품 1억 원)

    •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의 공공수주 지원을 위해 평가 우대 및 ‘창업기업 전용몰’ 운영
      창업기업 MAS 계약금액(기업 수)실적
      * (’13) 507억 원/19개 → (’14)6,299억 원/134개 → (’15)3조 원/700개
    • 사회적 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액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2천만 원→ 5천만 원) 추진
  • 비용은 낮추고 기술은 높이는 인증 일몰제 도입
    • 각종 인증의 신인도 평가항목 적합성 등을 검증하여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부담 완화
      • 제품 규격별 인증 부여로 비용 부담이 많은 인증은 제품 종류별 인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련 인증기관과 협의

        * 인증기관과 합의 불가시, 자체적인 물품별 인증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인증기관에서 규격별로 인증을 부여하더라도 평가 시 종합하여 인정

    • 신기술·녹색·에너지 등 난이도가 높은 인증은 우대하고, 상품화된 인증은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일몰제 도입
    • 인증 중 특허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의 제품 적용 여부를 ‘특허정보진흥원’ 확인서로 대체하여 비용 부담 완화*

      * 변리사에 의한 확인비용이 건당 150만 원 수준에서 60만 원으로 절감

  •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 (PQ)7)지정을 확대*하고 ‘PQ기업 종합 DB시스템’ 기능을 강화하여 해외 바이어 정보 등을 제공
      * PQ 기업 : (‘13) 95개 → (‘14) 200개 → (‘15) 300개
      * 조달기업 수출실적 : (‘13) 1.3억 불→ (‘14) 2억 불→ (‘15) 3억 불
    • FTA 등으로 우리기업에게 개방된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등을 파견

      * 미국, 영국 등 EU, 중국 조달시장을 위주로 PQ기업 등을 파견

    •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전자조달시스템 확산 사업*을 하여 해외진출기반이 약한 중소 SW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회원국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참여를 추진

        * 베트남 등 5 개국(255억 원)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수출함에 따라 국내 중소 SW기업은 시스템 구축사업자(대기업)와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SW를 공급

  • 7) PQ기업 : 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을 지원하는 국내 기업으로 납품실적 등을 토대로 중소기업을 지정

[정책과제4] 정부 3.0 기반의 컨설팅 기능 활성화

  • 나라장터를 국내외 민·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대
    • 외국 정부기관 등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국내 조달 업체와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로 연결 가능한 ‘글로벌장터’ 도입

      * PQ기업 제품에 대한 영문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해외 바이어는 나라장터에서 해당 업체 정보를 확보하여 구매협의 추진

      • 전자조달 협력국 위주로 해당국의 조달정보 및 업체정보 교환을 위한 협력 강화
    • 누리장터 이용을 중소기업(335만 개)까지 확대하고,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누리장터 이용 유도

      * (‘13)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운영을 위해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개방 → (‘14) 영농조합,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 (‘15) 중소기업으로 확대

    • ‘비축물자 운송정보 시스템’8)을 고도화하여 종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비축 및 조달물품 배송 정보를 스마트폰에 제공

      * 나라장터에 운송 관련 정보 등록으로 운송업체 공차율 개선 및 이용업체 편의성 제고

    • 공공조달 통계 시스템 개통을 통해 각종 조달통계나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의 조달관련 서비스 개발 지원

      * (예) 계약실적 등의 추세 분석을 통해 기관별 구매성향 파악, 수요예측 등

  • 공공조달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 공유 및 협업 강화
    • ‘클라우드 기반 공공조달 통합 포털’을 구축하여 조달기업의 나라장터 외 23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창구를 단일화

      * 통합 포털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나라장터 외 23개 시스템을 모두 이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 시설공사, SW사업’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의무화

      * d-Brain(국가재정), e-호조(지방재정)과 연계하여 대금지급 편의성 개선

    • ‘통합원가계산시스템’의 공공기관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축적된 가격정보는 Open-API 제공 등으로 활용도 제고

      * (현행) 나라장터에서 가격정보 조회 → (개선) 가격정보 Open-API 제공

    • ‘계약진행과정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발주계획·입찰·계약·검수·하도급 등 정보를 통합 제공
    • 관세청의 수출입 정보* 공유를 통한 국내 수입물자(원자재, 물품)의 세부규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 정확성과 예측성 향상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거래 정보를 확보하여 원자재 수입 동향을 파악하여 적정 비축량을 설정하고, 수입물품 가격을 파악하여 외자물품 구매 가격 산정

  • 공공시설물·ICT 사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확대
    • SW구매와 ICT 사업의 발주지원서비스를 제안요청서 작성부터 사전검토·사업대가·기간 산정 등 전 과정으로 확대
      발주지원서비스 : (’12)20건→ (’13)34건→ (’14)60건→ (‘15) 80건
    • 총사업비 관리 대상 건축사업의 계획설계 단계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계적정성 검토 실시

      *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시행을 홍보(공문시행 등)하고, 사업별 검토 일정을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

    • 시설공사의 기획·예산 편성 업무를 지원하고 소규모 공사*는 전담자를 지정하여 발주 관련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제공

      * 현재는 1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설계 및 공사관리 대행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하여 센터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와 해외조달시장 진출 컨설팅과 교육서비스 제공
      • 특히, 기술력이 있는 창업기업은 PQ 기업 지정이나 해외 인증(CE, CCC, NRTL 등)의 획득을 지원
  • 8) 연간 4,700억 원에 해당하는 비축물자 화물정보와 운송사업자의 차량정보를 연계하는 비축물자 운송정보 시스템 구축 시범서비스 시행(‘14.11월)

[정책과제5] 비축물자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원자재 안전망 확보 등 비축 인프라 구축
    • ‘18년 말까지 원자재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단계적으로 비축목표량*을 확보9)

      * 목표재고 : 국내 수입수요의 약 60일분 / (‘14) 51일 → (‘15) 54일 → (‘18) 60일

    • 원자재 비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 안전관리 지침’ 마련 및 제2 수도권 비축기지* 추가확보

      * 수도권 근접성 및 중국·동남아 물류 등을 대비 수도권에 비축기지 56,000㎡ 추가확보 추진(소요예산 약 178억 원)

    • 산업생산, 수입수요 등 여건변화에 따라 비축 품목과 목표 재고량을 탄력적으로 조정

      * 원자재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조달청·한국광물자원공사 간 금속자원 정보 연계

  • 국유재산 가치 제고 및 정부물품 관리 강화
    • 행정재산(453만 필지) 활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유휴 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 임대 등으로 활용도 제고

      * 전·답 등 유휴 가능성 높은 지목(117만 필지)은 직접 조사하고 이외 도로·하천 등 공공용 재산(336만 필지)은 캠코와 협업 조사. ‘14년까지 71만 필지 조사완료

    • 은닉재산, 상속인 없는 재산 등 무주부동산의 현황조사*를 추진하여 재산가치가 높은 전·답 등 필지부터 국가귀속

      * (‘15) 전·답 등 7만 → (‘16) 잡종지·임야 등 7만 → (‘17) 도로·하천 등 11만 필지

      ** 국유화 : (‘15) 5천 필지 → (‘16) 5천5백 필지 → (‘17) 6천 필지

    • 업무효율성과 정확성이 검증된 ‘RFID기반의 물품관리시스템’을 국가기관 이외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산*

      * 현재 국가기관 물품관리에는 RFID기반의 물품관리 적용 중

  • 9) 소요재원 : (‘14년) 10,605억 원 → (’15년) 10,855억 원 → (‘18년) 12,200억 원